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권한의 위탁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주 및 그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업무, 제19조제2항의 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multi-use멀티-유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heir^ð데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and앤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collect컬렉트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교수요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for^f포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⑤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2.22>

(5)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or오 use유스 it잇 for^f포 improper임프^r라퍼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it잇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