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달빛철도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tends인텐즈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albit댈빗 Railroad^r레일^r로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Dalbit댈빗 Railroad^r레일^r로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long얼롱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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