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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담보부사채신탁법 › 제7장 신탁계약의 효력

담보부사채신탁법 제63조(「민법」, 「상법」의 적용 배제)

신탁계약에 의한 담보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336조 및 「상법」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7.2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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