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준수사항)

1.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물품등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1. Refusing^r러^f퓨징 to투 receive^r러시^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or오 reducing^r러두싱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delivered딜리^v버드 goods,구즈 when웬 the^ð더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as해즈 no노우 reason^r리즌 to투 be비 held헬드 responsible;^r리스판서블

1의2.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한 후 제21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등의 제조등에 대한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1-2.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cancelling캔설링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tc.엣세터^r러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fter애^f프터 entrusting엔트^r러스팅 it,잇 when웬 the^ð더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as해즈 no노우 reason^r리즌 to투 be비 held헬드 responsible,^r리스판서블 in인 order오더 not낫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4;

2. 납품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2. Failing^f페일링 to투 pay페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delivered딜리^v버드 goods구즈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3. 수탁기업이 납품하는 물품등과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물품등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대금을 정하는 행위

3. Setting세팅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delivered딜리^v버드 goods구즈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markedly마커들리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usually유저월리 paid페이드 for^f포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as애즈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delivered딜리^v버드 by바이 the^ð더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4.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한 후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은 위탁기업이 같은 이유로 수탁기업에 추가비용이 드는데도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납품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4. Failing^f페일링 to투 increase인크^r리스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delivered딜리^v버드 goods구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where웨어 a어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from^f프^r럼 the^ð디 orderer오더^r러 due두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after애^f프터 entrusting엔트^r러스팅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tc.엣세터^r러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does더즈 not낫 do두 so소우 although올^ð도우 the^ð더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curs인커즈 additional어디셔늘 costs카스츠 for^f포 the^ð더 same세임 reason;^r리즌

5. 품질의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기업이 지정하는 물품등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행위

5. Forcing^f포싱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xcept익셉트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or오 improving임프^r루^v빙 quality콸러티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6.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그 납품대금의 지급기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을 받기 어려운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

6. Paying페이잉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delivered딜리^v버드 goods구즈 with위^ð드 a어 bill빌 that^ð댓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iscount디스카운트 at앳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delivered딜리^v버드 goods;구즈

7. 물품등에 흠이 없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물량을 통상적으로 발주하는 수량보다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발주를 중단하는 행위

7. Markedly마커들리 reducing^r러두싱 the^ð디 ordered오더드 quantity콴터티 below빌로우 the^ð더 quantity콴터티 usually유저월리 ordered,오더드 or오 discontinuing디스컨티뉴잉 orders,오더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lthough올^ð도우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no노우 defects;디^f펙츠

8.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위탁기업이 제조등을 하는 제품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

8. Demanding디맨딩 to투 receive^r러시^v브 products프^r라덕츠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lieu루 of어^v브 paying페이잉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delivered딜리^v버드 goods;구즈

9. 위탁기업이 수출용으로 수탁기업에 발주한 물품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내국신용장 개설을 기피하는 행위

9. Evading이^v베이딩 opening오우퍼닝 a어 domestic더메스틱 letter레터 of어^v브 credit크^r레딧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ordered오더드 by바이 the^ð더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rom^f프^r럼 the^ð더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10. 물품등의 제조등을 의뢰한 후 그 제조등이 된 물품등에 대한 발주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는 행위

10. Evading,이^v베이딩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ordering오더^r링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etc.엣세터^r러 after애^f프터 requesting^r리퀘스팅 their^ð데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tc.;엣세터^r러

11. 수탁기업이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검사를 할 때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검사기준을 정하는 행위

11. Setting세팅 inspection인스펙션 standards스탠더즈 that^ð댓 lack랙 objective어브젝티^v브 validity^v벌리더티 when웬 inspecting인스펙팅 goods구즈 delivered딜리^v버드 by바이 the^ð더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12.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2. Demanding디맨딩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data데이타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13.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13. Giving기^v빙 disadvantages디서드^v밴티지즈 to투 a어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requested^r리퀘스티드 deposit더파짓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data;데이타

13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13-2. Demanding디맨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cost카스트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14. 수탁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수탁ㆍ위탁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ㆍ위탁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14. Reducing^r러두싱 the^ð더 volume^v발륨 of어^v브 consignment컨사인먼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uspending서스펜딩 consignment컨사인먼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r오 giving기^v빙 other어^ð더 disadvantages디서드^v밴티지즈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the^ð더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did디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1. Using유징 it잇 for^f포 itself잇셀^f프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Providing프^r러^v바이딩 it잇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1. 위탁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물품등의 품질ㆍ성능 또는 납품기일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는 행위

1.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the^ð더 quality,콸러티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delivery딜리^v버^r리 date데잇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2. 물품등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2. Demanding디맨딩 an앤 unfair언^f페어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3. 그 밖에 수탁ㆍ위탁거래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Other어^ð더 acts액츠 that^ð댓 disrupt디스^r럽트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consignment컨사인먼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