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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법 제11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4.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6.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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