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10(고정사업장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2-10 (Fixed Business Places, etc.)

법 제3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 인력과 전산설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The^ð더 term텀 "fixed^f픽스트 business비즈니스 places,플레이시즈 personnel,퍼서넬 computer컴퓨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5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

1. A어 place플레이스 in인 a어 building빌딩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detached디태치트 house하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앤 apartment어파트먼트 house하우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an앤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use유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has해즈 been빈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ownership,오우너쉽 lease,리스 or오 loan론 for^f포 use,유스 etc.;엣세터^r러

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와 시스템(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만 해당한다)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mputer컴퓨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credit크^r레딧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전자적 업무처리에 필요한 설비, 통신수단 및 사무장비를 포함한다)

(a)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computers컴퓨터즈 (including인클루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of어^v브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and앤드 office오^f피스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business비즈니스 processing);프^r라세싱

나. 대부중개업무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손실을 방지하는 설비

(b)비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toring스토^r링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redit크^r레딧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work워크 and앤드 preventing프^r리^v벤팅 its잇츠 loss;로스

다. 전산설비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설비

(c)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afely세이^f플리 protecting프^r러텍팅 computer컴퓨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라. 개인정보 등 전산자료의 안전한 처리ㆍ보관 및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 등을 위한 시스템

(d)디 Systems시스텀즈 for^f포 the^ð더 safe세이^f프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storage스토^r러지 of어^v브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for^f포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incidents,인서던츠 etc.;엣세터^r러

3. 제2호의 전산설비와 시스템을 운용ㆍ유지ㆍ관리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만 해당한다)

3.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maintains,메인테인즈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computer컴퓨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credit크^r레딧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제2호의 전산설비와 시스템 관리방안(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만 해당한다)

4. A어 plan플랜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ð더 computer컴퓨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credit크^r레딧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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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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