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11(겸업금지업종 등)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among어멍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2. A어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for^f포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3.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3.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bar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n앤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bar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4.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Act;액트

5. 그 밖에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

5.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a어 possible파서블 conflict칸^f플릭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impairing임페^r링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users유저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credit크^r레딧 order.오더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1.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de디 facto^f팩토 controls컨트^r로울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de디 facto^f팩토 controls컨트^r로울즈 it);잇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2.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조의12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1.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not낫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criminal크^r리머늘 punishment퍼니시먼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fine^f파인 or오 heavier헤^v비어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디 Act,액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meaning미닝 the^ð더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or오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Evaders이^v베이더즈 Act액트 during두^r링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2.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2.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not낫 have해^v브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during두^r링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s애즈 a어 customer커스터머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turbing디스터빙 financial^f퍼낸실 order오더 or오 as애즈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ay^r리페이 a어 debt뎃 within위^ð딘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date,데잇 with위^ð드 the^ð더 general제너^r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1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이 영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영업의 허가 등이 취소될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에 해당하거나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분리되었다고 인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다만,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not낫 be비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or오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f어^v브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whose후즈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or오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ch서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fell^f펠 under언더 an앤 independent인디펜던트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2 (a)어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or오 who후 was워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item아이텀 as애즈 having해^v빙 been빈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However,하우에^v버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thereof^ð데^r러^v브 who후 has해즈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as애즈 having해^v빙 no노우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for^f포 the^ð디 insolvency,인살^v번시 or오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uch서치 as애즈 bearing베^r링 economic에커나믹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for^f포 the^ð디 insolvency,인살^v번시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4.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not낫 have해^v브 impaired임페어드 sound사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order,오더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