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5(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법 제9조의6제1항에서 "시ㆍ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13, 2026.5.6, 2026.9.29>

(1)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i/Do시 Governors"거^v버너즈 in인 Article아터클 9-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② 법 제9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면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공중지요청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user유저 whose후즈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upon어판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submit서브밋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the^ð더 "suspension-requesting서스펜션-^r리퀘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The^ð더 suspension-requesting서스펜션-^r리퀘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bjector어브젝터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in인 writing.^r라이팅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it잇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15 days,데이즈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bjector어브젝터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nd앤드 the^ð더 length렝^θ스 of어^v브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④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에 흠결이 있거나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3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算入)되지 아니한다.

(4) The^ð더 suspension-requesting서스펜션-^r리퀘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efect디^f펙트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where웨어 additional어디셔늘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제공중지요청기관은 법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5) Where웨어 the^ð더 suspension-requesting서스펜션-^r리퀘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well-grounded,웰-그^r라운디드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o투 lift리^f프트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⑥ 법 제9조의6제4항에서 "시ㆍ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25.7.21>

(6)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i/Do시 Governors"거^v버너즈 in인 Article아터클 9-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⑦ 법 제9조의6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신고서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5.7.21>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telephone텔러^f폰 numbers넘버즈 used유즈드 for^f포 illegal일리글 credit크^r레딧 activities,액티^v버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1,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in인 urgent얼전트 or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or오 orally.오^r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