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등록수수료 등)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17 (Registration Fees)
①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register under Article 3 shall pay a fe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대부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수수료를 시ㆍ도지사나 금융감독원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5.7.24>
(2) A credit business operator, etc. that undergoes an inspection under Article 12 (2) or (3) shall pay the inspection fe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the Mayor/Do Governor or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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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