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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등록갱신)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3-2 (Renewal of Registration)

① 대부업자등이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6), it잇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forf포 renewalr리누얼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etween비트윈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nd앤드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신청인이 제3조의5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3조제4항제1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제3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갱신일자ㆍ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015.7.24>

(2)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newalr리누얼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shall섈 check첵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3 (4) 1, enter엔터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matters매터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3)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newalr리누얼 and앤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등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해당 대부업자등에게 갱신절차와 기간 내에 갱신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4>

(3)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renewalr리누얼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더 renewalr리누얼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will윌 expire익스파이어 if이f프 it잇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renewalr리누얼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갱신의 구체적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4)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renewalr리누얼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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