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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상호 등)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5-2 (Trade Names)

①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1)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also올소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loan론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use유스 theð더 word워드 "lending"렌딩 (daebu)디부 in인 its잇츠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②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 A어 loan론 broker브r로우커 thatð댓 engages엔게이지즈 only온리 in인 theð더 loan론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use유스 theð더 words워즈 "loan론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daebu디부 junggae)융기 in인 its잇츠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③ 대부업등 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으로서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상호 중에 "대부" 및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thatð댓 also올소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revenuer레v버누 fromf프r럼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to투 its잇츠 total토우틀 operating아퍼r레이팅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need니드 not낫 use유스 theð더 words워즈 "lending"렌딩 and앤드 "loan론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in인 its잇츠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④ 이 법에 따른 대부업자등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5.7.24>

(4) A어 person퍼슨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use유스 "lending",렌딩 "loan론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wording워딩 in인 its잇츠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1>

(5) No노우 one원 shall섈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대부업자등이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는 행위

1.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allowing얼라우잉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wn온 name;네임

2. 대부업자등의 등록증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유통하는 행위

2.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acquiring,어콰이r링 lending,렌딩 or오 circulating서큘레이팅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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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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