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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변경등록 등)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5 (Registration of Changes)

① 대부업자등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시ㆍ도지사등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7.24>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3)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with위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ause카즈 occurred,어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changes체인지즈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② 대부업자등이 폐업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thatð댓 closes클로우지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losure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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