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임원 등의 자격)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어 minor,마이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out위^ð다웃 suspension,서스펜션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위^ð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and앤드 is이즈 still스틸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entence센튼스 for^f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is이즈 still스틸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sions,프^r러^v비전즈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6의2.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6-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losing클로우징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business비즈니스 offices오^f퍼시즈 were워 set셋 up,업 this^ð디스 means민즈 closing클로우징 all올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ffices);오^f퍼시즈

7.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7.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were워 substantial서브스탠실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ould우드 have해^v브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had해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not낫 been빈 closed클로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who후 had해드 substantial서브스탠실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is^ð디스 includes인클루즈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directly더^r렉틀리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causing카징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the^ð더 substantial서브스탠실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financial^f퍼낸실 statutes스태춧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9.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company컴퍼니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having해^v빙 direct더^r렉트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for^f포 causing카징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gainst어겐스트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company;컴퍼니

10.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dismissed디스미스트 or오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11.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A어 retired^r리타이어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or오 former^f포머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would우드 have해^v브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or오 removal^r리무^v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had해드 he히 or오 she쉬 still스틸 been빈 in인 office오^f피스 or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where웨어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would우드 exceed익시드 seven세^v븐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r오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ven세^v븐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r오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