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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등록요건 등)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3-5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기간 중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themð뎀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갖출 것

1. Have해v브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net넷 assets,애셋츠 if이f프 not낫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가.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only온리 in인 theð더 loan론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ich위치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30 million밀리언 won;원

나. 그 외의 자: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b)비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ich위치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100 million밀리언 won;원

2. 제3조의4에 따른 대부업등의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후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등록 후 교육을 이수할 것

2. Complete컴플릿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fter애f프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1), complete컴플릿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fter애f프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3. 대부업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 인력과 전산설비 등을 갖출 것

3. Have해v브 theð더 fixedf픽스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ersonnel,퍼서넬 computer컴퓨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4.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제1항에 적합할 것

4.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general제너r럴 business비즈니스 manager매너저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5.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5.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최근 5년간 제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a)어 Not낫 have해v브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ny에니 provision프r러v비전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6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을 것

(b)비 Not낫 have해v브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다. 최근 3년간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사실이 없을 것(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c)시 Not낫 have해v브 closed클로우즈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business비즈니스 offices오f퍼시즈 were워 set셋 up,업 thisð디스 means민즈 closing클로우징 all올 business비즈니스 offices);오f퍼시즈

라. 최근 5년간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것

(d)디 Not낫 have해v브 had해드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not낫 have해v브 had해드 substantial서브스탠실 grounds그r라운즈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ould우드 have해v브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had해드 it잇 not낫 closed클로우즈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기간 중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themð뎀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1. 신청인이 법인일 것

1.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Have해v브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가.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6: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ich위치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100 million밀리언 won;원

나. 가목 이외에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b)비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only온리 in인 theð더 loan론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ich위치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30 million밀리언 won;원

다. 그 외의 자: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c)시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ich위치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300 million밀리언 won;원

3. 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의 요건을 갖출 것

3.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3, and앤드 5;

4.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제1항에 적합할 것

4.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general제너r럴 business비즈니스 manager매너저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5.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지 아니할 것

5.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may메이 create크r리에잇 a어 conflict칸f플릭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credit크r레딧 order,오더 such서치 as애즈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or오 a어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Gambling갬벌링 Control컨트r로울 Commission커미션 Act;액트

6. 대주주(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6. Theð더 large라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exercises엑서사이지즈 de디 factof팩토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theð더 major메이저 management매너지먼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ve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creditworthiness크r레디트워ð디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Have해v브 any에니 other어ð더 social소우실 creditworthiness크r레디트워ð디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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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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