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9 (Posting and Advertisement of Loan Terms)

① 대부업자는 등록증,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영업소마다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2.12.11>

(1)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ost포우스트 at앳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ublic퍼블릭 can캔 see시 them,^ð뎀 its잇츠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loan론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interest,인트^r리스트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late-payment레잇-페이먼트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and앤드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017.4.18, 2020.2.4>

(2)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kes메이크스 a어 display디스플레이 or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meaning미닝 a어 display디스플레이 or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Fair^f페어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regarding^r리가딩 loan론 terms텀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t잇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1. Its잇츠 name네임 or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2. 대부업 등록번호

2. Its잇츠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3.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4.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additional어디셔늘 costs카스츠 other어^ð더 than^ð댄 interest,인트^r리스트 their^ð데어 details;디테일즈

5.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5.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early얼리 repayment,^r리페이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arly얼리 repayment^r리페이먼트 fee^f피 rate;^r레잇

6.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A어 warning워닝 message메서지 about어바웃 the^ð더 risks^r리스크스 of어^v브 excessive익세시^v브 debt뎃 and앤드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a어 fall^f폴 in인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or오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score스코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loan론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counterparties카운터파티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③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017.4.18, 2020.2.4>

(3) Where웨어 a어 loan론 broker브^r로우커 makes메이크스 an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regarding^r리가딩 loan론 terms텀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t잇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1. Its잇츠 name네임 or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2.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2. Its잇츠 loan론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3. 중개를 통하여 대부를 받을 경우 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3. The^ð더 loan론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ate^r레잇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an앤 annual애뉴얼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and앤드 the^ð더 late-payment레잇-페이먼트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that^ð댓 apply어플라이 when웬 a어 loan론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4.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additional어디셔늘 costs카스츠 other어^ð더 than^ð댄 interest,인트^r리스트 their^ð데어 details;디테일즈

5.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5.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early얼리 repayment,^r리페이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arly얼리 repayment^r리페이먼트 fee^f피 rate;^r레잇

6.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대부업자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제2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하여야 한다.

(4) When웬 making메이킹 an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shall섈 compose컴포우즈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the^ð더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디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in인 the^ð더 manner매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ublic퍼블릭 can캔 easily이절리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⑤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간에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이용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7.24>

(5)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by바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during두^r링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urs:아워즈

1.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 Weekdays:윅데이즈 from^f프^r럼 7 a.m.어 to투 9 a.m.어 and앤드 from^f프^r럼 1 p.m.피 to투 10 p.m.;피

2. 토요일과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Saturdays새터디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holidays:할러데이즈 from^f프^r럼 7 a.m.어 to투 10 p.m.피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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