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자료의 공개)

법 제45조제2항제5호에서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소송

2.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법령에 근거한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