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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보칙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업무의 위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am Construction, Management, and Support for Surrounding Areas, etc., Article 48-2 (Entrustment of Work,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댐과 관련된 국유재산 관리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20.11.10, 2025.10.1>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among어멍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managing매너징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ams,댐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

1.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2. 「국유재산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관련 공고 및 소유권 등록 신청 등의 관리

2.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s어나운스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unowned어논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3. 「국유재산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부채납 기부서의 접수 및 관리

3. Receiptr리싯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rittenr리튼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4. 「국유재산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4.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forf포 acquired어콰이어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5. 「국유재산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관리전환 결정 문서와 그 재산에 관한 기록의 이관

5.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decision디시전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recordsr러코즈 on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6.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6.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heð더 work워크 and앤드 inquiry인콰이r리 regardingr리가딩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forf포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or오 such서치 head헤드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승인

7.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8.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8.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usage유서지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9. 「국유재산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9.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usage유서지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10. 「국유재산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10. Renewalr리누얼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11. 「국유재산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1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nd앤드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due두 to투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nd앤드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12. 「국유재산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12.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13. 「국유재산법」 제39조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13.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14.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14. Handover핸도v버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whose후즈 use유스 has해즈 been빈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15. 「국유재산법」 제66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및 대장의 정비

15.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ledgers레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16. 「국유재산법」 제70조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

16. Reportsr리포츠 of어v브 loss로스 or오 demolition데멀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17.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17.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demnities인뎀니티즈 and앤드 late레잇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2 and앤드 7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18. 「국유재산법」 제73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및 이용ㆍ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18.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urba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use유스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19. 「국유재산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

19. Refundr리f펀드 of어v브 erroneous에r로우니어스 or오 excess엑세스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20.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20.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gratuitous그r러투어터스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gratuitous그r러투어터스 reversionr리v버전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0.11.10>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 댐건설을 위한 조사

1. Surveys서v베이즈 forf포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2. 댐 관련 연구

2. Dam-related댐-r릴레이티드 research;r리서치

3. 댐건설사업의 시행

3.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4. 댐 설계

4. Dam댐 design.디자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11.10, 2025.10.1>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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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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