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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9장 자동차운전학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3조(전문학원의 지정신청 등)

Enforcement Rul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113 (Application for Designation of Specialized Driving Schools)

①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6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2020.12.31, 2021.12.31>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driving드r라이v빙 school스쿨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riving드r라이v빙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riving드r라이v빙 school스쿨 in인 Formf폼 No.노우 116,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7 throughθ쓰r루 9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1. 별표 30의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1부

1. One원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principles프r린서플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riving드r라이v빙 school스쿨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0;

2. 별지 제117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카드 1부

2. One원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riving드r라이v빙 school스쿨 card카드 in인 Formf폼 No.노우 117;

3. 코스부지와 코스의 종류ㆍ형상 및 구조를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와 위치도 및 현황측량성과도 각 1부

3. One원 copy카피 each이치 of어v브 a어 plan플랜 viewv뷰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map맵 on안 a어 scale스케일 of어v브 1:400 showing쇼우잉 theð더 course코스 site사잇 and앤드 theð더 types,타이프스 shapes,셰이프스 and앤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of어v브 theð더 courses,코시즈 and앤드 a어 current-state커r런트-스테잇 survey서v베이 resultr리절트 map;맵

4. 전문학원의 부대시설ㆍ설비 등을 나타내는 도면 1부

4. One원 copy카피 of어v브 drawings드r로잉즈 showing쇼우잉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riving드r라이v빙 school;스쿨

5. 삭제<2007.9.28>

5. Deleted.딜리티드 <2007.9.28>

6. 제99조제1항제3호(학원의 건물이 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한다) 및 제9호(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에 따른 서류 각 1부

6. One원 copy카피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1) 3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더 building빌딩 of어v브 theð더 driving드r라이v빙 school스쿨 is이즈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빌딩 and앤드 9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driving드r라이v빙 school스쿨 is이즈 owned온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7. 전문학원의 직인 및 학감(설립ㆍ운영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도장의 인영

7. Impressions임프r레션즈 of어v브 theð디 official어f피실 seal실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riving드r라이v빙 school스쿨 and앤드 theð더 seal실 of어v브 theð디 academic애커데믹 director더r렉터 (where웨어 theð더 founderf파운더 and앤드 operator아퍼r레이터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es서v브즈 as애즈 theð디 academic애커데믹 director,더r렉터 theð더 deputy데퓨티 academic애커데믹 director);더r렉터

8. 기능검정원의 자격증 사본 1부, 기능검정합격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도장의 인영

8. One원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driving드r라이v빙 skills스킬즈 examiners이그재미너즈 and앤드 impressions임프r레션즈 of어v브 seals실즈 forf포 certifying서터f파이잉 passing패싱 of어v브 skills스킬즈 tests;테스츠

9. 강사의 자격증 사본

9.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10.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ㆍ기능검정원 선임통지서 1부

10. One원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and앤드 driving드r라이v빙 skills스킬즈 examiners이그재미너즈 in인 Formf폼 No.노우 95;

11. 별지 제118호서식의 기능시험전자채점기 설치확인서 1부

11. One원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grading그r레이딩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skills스킬즈 tests테스츠 in인 Formf폼 No.노우 118;

12. 장애인교육용 자동차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2. One원 copy카피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education에저케이션 vehiclesv비히클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have해v브 been빈 secured;시큐어드

13. 별지 제96호서식의 학사관리전산시스템 설치확인서 1부

13. One원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ademic애커데믹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in인 Formf폼 No.노우 96.

②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2009.11.27, 2010.9.10, 2018.4.25, 2020.12.31, 2024.12.20>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bstract애브스트r랙트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it잇 [which위치 may메이 be비 substituted서브스터투티드 by바이 presenting프r리젠팅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such서치 as애즈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mobile모우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1.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더 driving드r라이v빙 school스쿨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학감(설립ㆍ운영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주민등록표 초본

2. An앤 abstract애브스트r랙트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ademic애커데믹 director더r렉터 (where웨어 theð더 founderf파운더 and앤드 operator아퍼r레이터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es서v브즈 as애즈 theð디 academic애커데믹 director,더r렉터 theð더 deputy데퓨티 academic애커데믹 director);더r렉터

3. 학원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를 제외한다)

3.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theð더 driving드r라이v빙 school스쿨 site사잇 (excluding익스클루딩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s);빌딩즈

4. 설립ㆍ운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4. Abstracts애브스트r랙츠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underf파운더 and앤드 operator.아퍼r레이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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