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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시행령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교통사고의 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32 (Investigation of Traffic Accidents)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아니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3.26, 2020.12.31>

When웬 a어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occurs,어커즈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ows쇼우즈 thatð댓 it잇 is이즈 a어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in인 which위치 no노우 one원 was워즈 killed킬드 or오 injured인저드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a어 prosecution프r라서큐션 cannot캐낫 be비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or오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 throughθ쓰r루 7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1. 교통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1.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2. 교통사고 피해 상황

2. Theð더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3. 교통사고 관련자,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

3. Theð더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ð더 vehiclesv비히클즈 were워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d앤드 insured;인슈어드

4. 운전면허의 유효 여부,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의 운전 여부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

4. Whether웨ð더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valid,v밸리드 whether웨ð더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was워즈 driving드r라이v빙 under언더 theð디 influence인f플루언스 of어v브 alcohol앨커할 or오 drugs,드r러그즈 and앤드 whether웨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id에이드 to투 theð디 injured인저드 were워 taken;테이큰

5. 운전자의 과실 유무

5. Whether웨ð더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was워즈 at앳 fault;f폴트

6. 교통사고 현장 상황

6.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at앳 theð더 scene신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7. 그 밖에 차, 노면전차 또는 교통안전시설의 결함 등 교통사고 유발 요인 및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설치된 운행기록장치 등 증거의 수집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factorsf팩터즈 thatð댓 caused카즈드 theð더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such서치 as애즈 defects디f펙츠 in인 vehicles,v비히클즈 trams,트r램즈 or오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such서치 as애즈 data데이타 fromf프r럼 operation아퍼r레이션 recordersr리코더즈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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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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