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2조(저수지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저수지에 대한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하천법」ㆍ「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2023.8.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