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3(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
도시ㆍ군계획시설은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발생하는 빗물 유출을 최소화하여 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8.27>
[본조신설 2013.8.30]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도시ㆍ군계획시설은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발생하는 빗물 유출을 최소화하여 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8.27>
[본조신설 2013.8.30]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