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Enforcement Rule of the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12 (Research and Surveys of Basic Data)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20>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duct칸덕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정기 연구ㆍ조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

1. Regular^r레귤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rveys:서^v베이즈 conducted컨덕티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r^f포 each이치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2. 수시 연구ㆍ조사: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실시

2. Occasional어케이저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rveys:서^v베이즈 conducted컨덕티드 for^f포 specific스퍼시^f픽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교통유발원(交通誘發原) 단위

1. Traffic트^r래^f픽 generation제너^r레이션 units;유넛츠

2. 주차원(駐車原) 단위

2. Parking파킹 generation제너^r레이션 units;유넛츠

3. 주요 가로의 교통량

3. Traffic트^r래^f픽 volume^v발륨 on안 major메이저 streets;스트^r릿츠

4.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4.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affecting어^f펙팅 traffic.트^r래^f픽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기초 조사의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data데이타 from^f프^r럼 basic베이식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utilize유털라이즈 such서치 data.데이타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관련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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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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