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연구ㆍ조사 자료의 사용료)

Enforcement Rule of the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13 (Fees for Use of Research and Survey Data)

①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징수하는 사용료의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ees^f피즈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구ㆍ조사 자료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fees^f피즈 for^f포 use유스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rvey서^v베이 data데이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1. Where웨어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100 percent;퍼센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2. Where웨어 used유즈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which위치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holds호울즈 at앳 least리스트 50/100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among어멍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50 percent.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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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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