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6조(목표 관리)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46 (Goal Management)
① 시장은 특별관리구역이나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한 경우에는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인 개선효과 분석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Where a Mayor has designated a special management zone or special management facility, the Mayor shall set management goals and regularly analyze improvement effects.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정계획에 포함된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을 강화하거나 당초 지정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채택하는 등 지정계획을 변경하여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2) Where deemed necessar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under paragraph (1), a Mayor may change the designation plan to carry out 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such as by strengthening the 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measures included in the designation plan or adopting 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measures not included in the original designation plan.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8.16>
(3) Article 4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change of the designation plan under paragraph (2).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효과 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조합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7.24>
(4) A Mayor may require the owner of a special management facility or a cooperative under Article 44 (1) to submit related data where necessary to analyze improvement effects under paragraph (1). In such cases, a person required to submit data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special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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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