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7조(특별관리구역 등의 해제)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47 (Cancellation of Designation of Special Management Zones, etc.)

시장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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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목적이 달성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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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관리시설물의 용도변경 등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명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clear클리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canceling캔설링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or오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y^f퍼실리티 has해즈 arisen,어^r리즌 such서치 as애즈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y.^f퍼실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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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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