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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34 (Operation of Promotion Committee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Forf포 theð더 fairf페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s,커미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s커미티즈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추진위원의 선임방법 및 변경

1.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ppointing어포인팅 and앤드 changing체인징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2. 추진위원의 권리ㆍ의무

2.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3.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

3.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s커미티즈 work;워크

4. 추진위원회의 운영방법

4. Method메θ써드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5. 토지등소유자의 운영경비 납부

5.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by바이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6.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의 차입

6. Borrowing바r로잉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fundsf펀즈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7. 그 밖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②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2)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pay페이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③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제44조에 따른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3)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work워크 it잇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and앤드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atð댓 work.워크

④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4)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nd핸드 over오우v버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books북스 recordingr러코딩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it잇 used유즈드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⑤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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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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