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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39 (Qualifications of Association Members)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경우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17.8.9, 2018.3.20, 2023.6.9, 2025.5.20>

(1)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meaning미닝 theð더 settlors세틀러즈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s이즈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parcel-out파슬-아웃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s이즈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a어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nly온리 thoseð도우즈 who후 have해v브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더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one원 person퍼슨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several세v브r럴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land랜드 or오 a어 building빌딩 owned온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under언더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theð더 provinces프r라v번시즈 and앤드 theð더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has해즈 been빈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ownership,코우-오우너쉽 meaning미닝 one원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1. Where웨어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of어v브 land랜드 or오 a어 building빌딩 are아 co-owned코우-온드 by바이 several세v브r럴 persons;퍼슨즈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2. Where웨어 several세v브r럴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belong빌롱 to투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어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unmarried언메r리드 lineal리니얼 descendants디센던츠 under언더 19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who후 are아 not낫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err레지스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nd앤드 where웨어 several세v브r럴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mingf포밍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separate세퍼r레잇 theirð데어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after애f프터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no노우 longer롱거 belong빌롱 to투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heyð데이 shall섈 still스틸 be비 deemed딤드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ivorce디v보스 or오 theð더 moving무v빙 out아웃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aged에이지드 19 or오 older오울더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더 child차일드 has해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actually액추얼리 lives리v브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6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3.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r오 Article아터클 27 (1) 3 before비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aning미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wnership오우너쉽 or오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of어v브 land랜드 or오 a어 building빌딩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romf프r럼 one원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it잇 comes컴즈 to투 be비 owned온드 by바이 several세v브r럴 persons.퍼슨즈

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24, 2020.6.9, 2021.4.13>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ulation-overheated스페큘레이션-오우v버히티드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ulation-overheated스페큘레이션-오우v버히티드 district"),디스트r릭트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s어콰이어즈 a어 building빌딩 or오 land랜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cluding인클루딩 sale,세일 gift,기f프트 and앤드 any에니 other어ð더 act액트 involving인v발v빙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rights,r라잇츠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due두 to투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divorce;디v보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fter애f프터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after애f프터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s어콰이어즈 theð더 building빌딩 or오 land랜드 fromf프r럼 a어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취학ㆍ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1. Where웨어 all올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meaning미닝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ove무v브 to투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is이즈 not낫 located,로우케이티드 due두 to투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work워크 or오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recuperationr리쿠퍼r레이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schooling,스쿨링 or오 marriage;메r리지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2. Where웨어 all올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move무v브 into인투 a어 house하우스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3. Where웨어 all올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emigrate에머그r레잇 abroad,어브r로드 or오 all올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intend인텐드 to투 stay스테이 abroad어브r로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4.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is이즈 a어 one-house원-하우스 owner오우너 of어v브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aning미닝 belonging빌롱잉 to투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being비잉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re아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건축물 또는 토지를 토지주택공사등과 공유하려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intends인텐즈 to투 co-own코우-온 theð더 building빌딩 or오 land랜드 with위ð드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equity-sharing에쿼티-셰r링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6.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intends인텐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building빌딩 or오 land랜드 to투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cquire어콰이어 it잇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upplying서플라이잉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r오 public퍼블릭 sale세일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or오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7.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is이즈 made메이드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제73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in인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cannot캐낫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cluding익스클루딩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thatð댓 person퍼슨 forf포 losses,로시즈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73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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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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