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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4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63 (Expropriation or Use of Land, etc.)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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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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