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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4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64 (Demand for Sale in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

①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1)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urge얼지 in인 writingr라이팅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o투 replyr리플라이 whether웨ð더 he히 or오 she쉬 consents컨센츠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1. 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3) throughθ쓰r루 (5);

2.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a어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7 (1).

② 제1항의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2)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been빈 urged얼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lyr리플라이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3) If이f프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ailsf페일즈 to투 replyr리플라이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pliedr리플라이드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④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When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ho후 have해v브 repliedr리플라이드 thatð댓 theyð데이 do두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own온 only온리 a어 building빌딩 or오 only온리 land,랜드 sell셀 theirð데어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and앤드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to투 theð더 building빌딩 or오 land.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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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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