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1)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refor^ð데어^f포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and앤드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to투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3.16>

(2) Where웨어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refor^ð데어^f포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n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directly더^r렉틀리 implements임플러먼츠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is^ð디스 means민즈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9);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its잇츠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 (1) and앤드 22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3 and앤드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refor,^ð데어^f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ruling^r룰링 on안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set셋 when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was워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including인클루딩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④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보상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 이후에도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in인 kind카인드 with위^ð드 a어 building빌딩 site사잇 or오 building,빌딩 it잇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refor.^ð데어^f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