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①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1) If이^f프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may메이 be비 relaxed^r릴랙스트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125/100 of어^v브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78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② 정비구역이 역세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1조, 제5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2) Where웨어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being비잉 in인 a어 station스테이션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4), Article아터클 26 (1) 1, or오 Article아터클 27 (1) 1),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may메이 be비 relaxed^r릴랙스트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ays,웨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11 and앤드 54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75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3.7.18>

(3)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build빌드 National내셔늘 Housing-sized하우징-사이즈드 housing하우징 on안 a어 floor^f플로 area에^r리아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set셋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ich위치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75/100 of어^v브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set셋 in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from^f프^r럼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relaxed^r릴랙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hall섈 supply서플라이 that^ð댓 housing하우징 to투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5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ousing-sized하우징-사이즈드 housing.하우징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수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은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비로 하며, 부속 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7.18>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may메이 sell,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hat^ð댓 corresponds코^r러스판즈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at^ð댓 housing하우징 shall섈 be비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t앳 not낫 less레스 than^ð댄 50/100 of어^v브 its잇츠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인수 절차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5)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acquiring어콰이^r링 and앤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ousing-sized하우징-사이즈드 housing하우징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