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①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려는 토지면적이 같은 조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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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토지분할 청구를 하는 때에는 토지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land랜드 division디^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r오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division디^v비전 and앤드 the^ð더 buildings빌딩즈 on안 it.잇

③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토지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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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ㆍ군수등은 제3항에 따라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에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토지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제1항에 따른 동의요건에 미달되더라도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4) Where웨어 land랜드 division디^v비전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f이^f프 the^ð더 land랜드 to투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off오^f프 and앤드 the^ð더 buildings빌딩즈 on안 it잇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Gun,건 or오 Gu구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consent컨센트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not낫 met멧 because비코즈 the^ð더 land랜드 division디^v비전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