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때와 부동산등기(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로 한정한다)를 하는 때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when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②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In인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In인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set셋 separate세퍼^r레잇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④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66조제2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개정 2021.4.13, 2023.7.18>

(4) In인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a어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7 (1) 1 (meaning미닝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in인 which위치 a어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where웨어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is이즈 relaxed^r릴랙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2),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relaxed^r릴랙스트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