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①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1 shall섈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o투 carry캐^r리 it잇 out,아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②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2)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2 through^θ쓰^r루 4 may메이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or오 by바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③ 제2항에 따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예정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세대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to투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3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r오 superficiaries수퍼^f피셔^r리즈 of어^v브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cheduled스케줄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and앤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enant테넌트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meaning미닝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sided^r리자이디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cheduled스케줄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s애즈 from^f프^r럼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shall섈 each이치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onsent컨센트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tenants테넌츠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enant테넌트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1/2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④ 시장ㆍ군수등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지체 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 사유ㆍ방법 및 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needs니즈 to투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urgently얼전틀리 because비코즈 buildings빌딩즈 are아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collapse컬랩스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implement임플러먼트 it잇 directly더^r렉틀리 or오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o투 carry캐^r리 it잇 out,아웃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tenants.테넌츠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method,메^θ써드 timing,타이밍 etc.엣세터^r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urgent얼전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