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81 (Suspension of Use and Profit-Making of Buildings, etc. and Demolition)

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8.9>

(1) Once원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4),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such서치 as애즈 owners,오우너즈 superficiaries,수퍼^f피셔^r리즈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and앤드 lessees레시즈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may메이 not낫 use유스 or오 make메이크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the^ð더 former^f포머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refor^ð데어^f포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②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2)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demolish디말리시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s빌딩즈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③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demolish디말리시 a어 building빌딩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and앤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molition데멀리션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shall섈 not낫 affect어^f펙트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s애즈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ㆍ「주택법」ㆍ「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llapse컬랩스 of어^v브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2. 폐공가(廢空家)의 밀집으로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crime크^r라임 due두 to투 a어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of어^v브 abandoned어밴든드 and앤드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④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철거를 위하여 점유자를 퇴거시키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2023.2.14>

(4)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tends인텐즈 to투 demolish디말리시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s빌딩즈 or오 to투 evict이^v빅트 occupants아큐펀츠 for^f포 demolition데멀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demolition데멀리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the^ð디 eviction이^v빅션 of어^v브 occupants아큐펀츠 at앳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imes:타임즈

1. 일출 전과 일몰 후

1. Before비^f포 sunrise선^r라이즈 and앤드 after애^f프터 sunset;선셋

2.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

2. When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warning워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of어^v브 the^ð더 Weather웨^ð더 Act액트 because비코즈 a어 major메이저 disaster디재스터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due두 to투 heavy헤^v비 rain,^r레인 heavy헤^v비 snow,스노우 storm스톰 surge,서지 tsunami,트수나미 typhoon,타이^f푼 strong스트^r롱 wind,와인드 high하이 seas,시즈 a어 cold코울드 wave,웨이^v브 etc.;엣세터^r러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3. When웬 a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occurred;어커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시기로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시기

4. A어 time타임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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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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