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onservation of Ecosystems of Island Areas Including Dokdo, Article 2 (Matters to Be Included in the Basic Plan for Conservation of Specified Islands)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11.15>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 (2) 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of어^v브 Island아일런드 Areas에^r리어즈 Including인클루딩 Dokdo닥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특정도서의 현황 및 그 이용상황

1.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slands;아일런즈

2. 훼손된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이하 "자연생태계등"이라 한다)의 복원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damaged대미지드 natural내처^r럴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topography,터파그^r러^f피 geology,지알러지 and앤드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atural내처^r럴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3.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에 필요한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

3.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s이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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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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