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5조(종합계획의 입안)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ast, West, and South Coastal Areas and Inland Areas, Article 5 (Drafting of Comprehensive Plan)

① 해안권 또는 내륙권과 관련된 시ㆍ도지사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이라 한다)을 해안권 또는 내륙권별로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1)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a어 coastal코우스틀 area에^r리아 or오 inland인랜드 area에^r리아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draft,드^r래^f프트 for^f포 each이치 coastal코우스틀 area에^r리아 or오 inland인랜드 area,에^r리아 a어 draft드^r래^f프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coastal코우스틀 area에^r리아 or오 inland인랜드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raft드^r래^f프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asic베이식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coastal코우스틀 area에^r리아 or오 inland인랜드 area;에^r리아

2.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3. 동북아 관광휴양 거점구축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Northeast노^θ씨스트 Asia에이자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hubs;허브즈

4. 미래형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stering^f파스터^r링 future-oriented^f퓨처-오^r리엔티드 port포트 logistics러지스틱스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5. 지역주력산업 등 제조업 혁신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novation이너^v베이션 in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uch서치 as애즈 regional^r리저늘 flagship^f플래그쉽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6. 농수산업 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7. 도로ㆍ항만ㆍ공항ㆍ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와 확충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overhead오우^v버헤드 capital캐퍼틀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ports,포츠 airports,에어포츠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8.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aising^r레이징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9.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ttracting,어트^r랙팅 hosting,호우스팅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vents;이^v벤츠

9의2. 해안권 또는 내륙권 인근 지역과의 산업ㆍ문화ㆍ관광 및 교통 등의 연계ㆍ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9-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inkage링커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in인 industry,인더스트^r리 culture,컬처 tourism,투^r리점 and앤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with위^ð드 areas에^r리어즈 near니어 the^ð더 coastal코우스틀 area에^r리아 or오 inland인랜드 area;에^r리아

10.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안을 입안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When웬 drafting드^r래^f프팅 a어 draft드^r래^f프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experts엑스펏츠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hold호울드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종합계획안의 입안절차와 방법, 제1항에 따른 해안권 또는 내륙권의 지정기준과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5>

(3)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drafting드^r래^f프팅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areas에^r리어즈 or오 inland인랜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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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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