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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유족의 등록신청)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유족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7.6.4, 2010.5.4, 2010.11.2, 2018.3.20>

1. 신청인의 부모ㆍ조부모ㆍ증조부모 또는 고조부모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문헌 1부

2.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호적과 관련된 서류 1부

3.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 그 밖에 유족임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등록신청접수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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