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8-4 (Provision of Narcotics Integrated Information)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2026.9.29>

(1) The^ð더 term텀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encies,에이전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가. 삭제 <2025.12.30>

(a)어 Deleted.딜리티드 <2025.12.30>

나. 교육부

(b)비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다. 외교부

(c)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라. 법무부

(d)디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마. 행정안전부

(e)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바. 보건복지부

(f)에^f프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사. 기획예산처

(g)지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h)에이치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자. 국가정보원

(i)아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차. 국가데이터처

(j)제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카. 관세청

(k)케이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타. 공소청

(l)엘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파. 중대범죄수사청

(m)엠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하. 경찰청

(n)엔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거. 해양경찰청

(o)오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너. 그 밖에 마약류의 취급ㆍ관리와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통합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는 제외한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

(p)피 Other어^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mong어멍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handling핸들링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arcotics나카틱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다음 각 목의 공공기관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a)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b)비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법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narcotics나카틱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센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것. 다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ㆍ성격 또는 정보 제공의 목적ㆍ방식 등에 비추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It잇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narcotics나카틱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providing프^r러^v바이딩 it잇 through^θ쓰^r루 the^ð더 narcotics나카틱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r오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the^ð더 purpose퍼퍼스 or오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제공되는 마약류 통합정보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할 것

2. It잇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in위^ð딘 the^ð더 minimum미너멈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uties,두티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or오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narcotics나카틱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3. 제공되는 마약류 통합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활용하거나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힐 것

3. It잇 shall섈 be비 clearly클리어리 stated스테이티드 that^ð댓 the^ð더 narcotics나카틱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or오 utilized유털라이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purpose퍼퍼스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any에니 third^θ써드 party;파티

4. 제공되는 마약류 통합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대책을 요청할 것. 다만, 법 제11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제공하거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열람의 형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Where웨어 the^ð더 narcotics나카틱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cludes인클루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that^ð댓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viewing^v뷰잉 through^θ쓰^r루 the^ð더 narcotics나카틱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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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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