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만화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ics Promotion Act, Article 2-2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omics Promotion Committee)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만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ics카믹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aking테이킹 gender젠더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만화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degree디그^r리 in인 a어 comics-related카믹스-^r릴레이티드 field^f필드 from^f프^r럼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holds호울즈 or오 has해즈 held헬드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at앳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an앤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2. 만화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has해즈 been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comics-related카믹스-^r릴레이티드 field^f필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expertise엑스퍼티즈 or오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fields^f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mics카믹스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the^ð더 comics카믹스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만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comics-related카믹스-^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members멤버즈 in인 order오더 to투 form^f폼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them.^ð뎀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act액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its잇츠 registered^r레지스터드 members멤버즈 and앤드 shall섈 resolve^r리잘^v브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t컨커^r런트 vote^v보우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6) Allowances,얼라원시즈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members멤버즈 who후 attend어텐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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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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