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무역거래기반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동의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6.9, 2011.8.4, 2017.1.17, 2020.3.31,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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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무역거래기반시설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한 경우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검사 또는 신고(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6.9, 2017.1.17>

(2) Where웨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grants그^r랜츠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for^f포 trade트^r레이드 transaction트^r랜잭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디 inspections인스펙션즈 or오 reports^r리포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③ 허가등과 검사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무역거래기반시설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와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completed컴플리티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together터게^ð더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or오 filing^f파일링 a어 building빌딩 report^r리포트 and앤드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ade트^r레이드 transaction트^r랜잭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4) Where,웨어 when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performs퍼^f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matters매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fall^f폴 within위^ð딘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