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ninhabited Islands, Article 18 (Deemed Permits, Licenses,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6조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제16조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공고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09.6.9, 2010.5.31, 2011.8.4, 2013.3.23, 2013.5.22, 2014.6.3, 2016.12.27, 2020.1.29, 2020.3.31, 2021.7.20, 2021.11.30, 2023.5.16>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pproves어프^r루^v브즈 or오 approves어프^r루^v브즈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mits,퍼밋츠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consents,컨센츠 approvals,어프^r루^v블즈 reports,^r리포츠 or오 releases^r릴리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for^f포 matters매터즈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en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r오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 Consent컨센트 to투 building빌딩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ystems;시스텀즈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report^r리포트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elling,^f펠링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4.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conversion컨^v버전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quarrying쿼^r리잉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1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ㆍ신고ㆍ협의

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eport^r리포트 of,어^v브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7.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시행의 승인

7.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ithin위^ð딘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water워터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8.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8.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9.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1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10.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n안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 등의 허가

1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pening오우퍼닝 private프^r라이^v벗 roads,^r로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s^r로우즈 Act;액트

1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ㆍ신고

1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3.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1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tourist투^r리스트 and앤드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신고 및 변경설치 허가

1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Excreta;엑스크^r레타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 허가

1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humation엑스휴메이션 of어^v브 graves그^r레이^v브즈 installed인스톨드 on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7. Review^r리^v뷰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maps,맵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2023.5.16>

(2) When웬 approving어프^r루^v빙 or오 approving어프^r루^v빙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f이^f프 the^ð더 content칸텐트 includes인클루즈 any에니 matter매터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3.5.16>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or^f포 the^ð더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up업 to투 10 days,데이즈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submission서브미션 period,피^r리어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5.16>

(4)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rticles아터클즈 24 through^θ쓰^r루 2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Regulation^r레귤레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effect이^f펙트 of어^v브 deemed딤드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⑤ 삭제 <2023.5.16>

(5) Deleted.딜리티드 <2023.5.16>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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