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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위원회 위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Article 4 (Members, etc. of the Committee)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Theð더 term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t앳 theð더 vice-ministerialv바이스-미니스티r리얼 level레v블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multiple멀터플 vicev바이스 ministers,미너스터즈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1. 삭제<2025.12.30>

1. Deleted.딜리티드 <2025.12.30>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2.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3. 교육부차관

3.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4. 외교부차관

4.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5. 법무부차관

5.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6. 행정안전부차관

6.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7. 보건복지부차관

7.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8. 고용노동부차관

8.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9. 성평등가족부차관

9.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10. 기획예산처차관

10.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23>

(2)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not낫 more모 thanð댄 10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aking테이킹 gender젠더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diversity.디v버시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council카운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1 or오 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only온리 once.원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4)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be비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diversity디v버시티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⑤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어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act액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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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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