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가. 건축물 또는 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移築) 또는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a)어 Newly눌리 building,빌딩 extending,익스텐딩 rebuilding,^r리빌딩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use유스 (excluding익스클루딩 change체인지 of어^v브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various^v베^r리어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pipelines,파이플라인즈 electric일렉트^r릭 wires,와이어즈 structures,스트^r럭처즈 and앤드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b)비 Planting플랜팅 or오 removing^r리무^v빙 trees;트^r리즈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땅파기ㆍ구멍뚫기, 땅깎기, 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c)시 Acts액츠 causing카징 changes체인지즈 in인 topography터파그^r러^f피 or오 geology,지알러지 such서치 as애즈 reclaiming^r리클레이밍 or오 draining드^r레이닝 land랜드 and앤드 water워터 surfaces,서^f퍼시즈 excavating,엑스커^v베이팅 drilling,드^r릴링 cutting,커팅 or오 embanking;엠뱅킹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d)디 Acts액츠 causing카징 changes체인지즈 in인 waterways,워터웨이즈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or오 water워터 volume;^v발륨

마.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e)이 Acts액츠 causing카징 noise,노이즈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odors,오우더즈 etc.,엣세터^r러 or오 emitting이미팅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chemicals,케미클즈 dust,더스트 light,라잇 or오 heat,힛 etc.;엣세터^r러

바. 오수(汚水)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f)에^f프 Acts액츠 of어^v브 spraying,스프^r레이잉 discharging,디스차징 or오 dumping덤핑 sewage,수어지 night나잇 soil,소일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etc.;엣세터^r러

사. 삭제 <2025.7.8>

(g)지 Deleted.딜리티드 <2025.7.8>

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h)에이치 Acts액츠 of어^v브 extracting,엑스트^r랙팅 bringing브^r링잉 in,인 taking테이킹 out,아웃 or오 removing^r리무^v빙 soil소일 and앤드 rock,^r락 aggregate,애그^r러것 and앤드 minerals미너^r럴즈 and앤드 their^ð데어 by-products바이-프^r라덕츠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 중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i)아이 Among어멍 acts액츠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or오 attaching어태칭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or오 piling파일링 up업 various^v베^r리어스 objects,아브젝츠 acts액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

(a)어 Installing인스톨링 or오 expanding익스팬딩 buildings빌딩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kely라이클리 to투 impair임페어 the^ð더 landscape랜드스케이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나.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b)비 Planting플랜팅 or오 removing^r리무^v빙 trees트^r리즈 likely라이클리 to투 impair임페어 the^ð더 landscape랜드스케이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다.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c)시 Acts액츠 causing카징 noise,노이즈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odors,오우더즈 etc.,엣세터^r러 or오 emitting이미팅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chemicals,케미클즈 dust,더스트 light,라잇 or오 heat,힛 etc.엣세터^r러 that^ð댓 may메이 affect어^f펙트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라.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땅파기 행위

(d)디 Excavating엑스커^v베이팅 to투 a어 depth뎁^θ스 of어^v브 50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that^ð댓 may메이 affect어^f펙트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마.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e)이 Acts액츠 of어^v브 changing체인징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or오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that^ð댓 may메이 affect어^f펙트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