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방안)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38 (Preservation and Management Plans for General Movable Cultural Heritage)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에 관한 보존ㆍ관리 방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일반동산문화유산의 현황

1.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general제너^r럴 movable무^v버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2.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관 경위 및 관리ㆍ수리 이력

2.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custody커스터디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general제너^r럴 movable무^v버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3. 보존ㆍ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문화유산과 그 조치 방안(조치할 내용, 추진 일정 및 방법 등을 포함한다)

3.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requiring^r리콰이어^r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herefor^ð데어^f포 (including인클루딩 measures메저즈 to투 be비 taken,테이큰 promotion프^r러모우션 schedule,스케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4.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처리계획 및 학술연구 등 활용계획

4.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plans플랜즈 for^f포 general제너^r럴 movable무^v버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plans플랜즈 for^f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such서치 as애즈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관한 보존ㆍ관리 방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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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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