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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포상금의 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45 (Payment of Rewards)

①법 제8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5.10.6> [표·그림: 원문 참고] ┌───┬─────────────────┐│등급 │포상금액 ││ ├─────┬───────────┤│ │제보한 자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 │├───┼─────┼───────────┤│1등급 │2,000만원 │400만원 │├───┼─────┼───────────┤│2등급 │1,500만원 │300만원 │├───┼─────┼───────────┤│3등급 │1,000만원 │200만원 │├───┼─────┼───────────┤│4등급 │ 500만원 │100만원 │├───┼─────┼───────────┤│5등급 │ 250만원 │ 50만원 │└───┴─────┴───────────┘</img>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hown숀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ble.테이블 [Table:테이블 Grade;그r레이드 rewardr리워드 amount어마운트 (informant인f포먼트 / person퍼슨 with위ð드 merit메r릿 in인 making메이킹 theð디 arrest):어r레스트 Grade그r레이드 1: KRW케이아더벌류 20 million밀리언 / KRW케이아더벌류 4 million;밀리언 Grade그r레이드 2: KRW케이아더벌류 15 million밀리언 / KRW케이아더벌류 3 million;밀리언 Grade그r레이드 3: KRW케이아더벌류 10 million밀리언 / KRW케이아더벌류 2 million;밀리언 Grade그r레이드 4: KRW케이아더벌류 5 million밀리언 / KRW케이아더벌류 1 million;밀리언 Grade그r레이드 5: KRW케이아더벌류 2.5 million밀리언 / KRW케이아더벌류 500,00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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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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