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포상금의 배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46 (Distribution of Rewards)
제45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제보자가 2명 이상이거나 범인 체포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의 비중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청장이 그 배분액을 결정한다. 다만, 포상금을 받을 사람이 배분액에 관하여 상호간에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 또는 비율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24.5.7>
Where rewards are paid under Article 45 and there are two or more informants or two or more persons with merit in arresting the offender,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shall determine the distribution amounts in consideration of the weight of their respective merit. However, where the persons to receive the rewards have agreed among themselves in advance on the distribution amounts, the rewards may be distributed according to the agreed amounts or propor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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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