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47-2 (Processing of Unique Identifying Information)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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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75조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permits,퍼밋츠 reports,^r리포츠 or오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for^f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ealing딜링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의 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2.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to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ealing딜링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에 관한 사무

3.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endorsement엔도스먼트 of어^v브 books북스 on안 sales세일즈 and앤드 exchanges,익스체인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80조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4.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ts퍼밋츠 for^f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ealing딜링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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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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