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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7장 국유문화유산에 관한 특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절차 및 방법의 특례)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64 (Special Provisions on Procedures and Methods)

① 국가유산청장이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관리청이 따로 정하여진 국유문화유산을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 또는 임시지정하거나 그 지정이나 임시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행하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통지는 그 문화유산의 관리청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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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관리청이 따로 정하여진 국유문화유산에 관하여 제40조ㆍ제42조ㆍ제45조 및 제49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란 그 문화유산의 관리청을 말한다. <개정 2023.8.8>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40, 42, 45, and앤드 49 to투 State-owned스테잇-온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forf포 which위치 a어 separate세퍼r레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1),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means민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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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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