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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8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0.2.3][종전 제78조의3은 제78조의6으로 이동 <2020.2.3>]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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